형사
형사 사건은 시간이 결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이 그대로 검찰과 법원으로 이어지고, 한 번 굳어진 사실관계는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유·무죄에 그치지 않습니다.
양형, 합의,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 등
의뢰인의 일상에 미치는 파급은 크고 오래 갑니다.
영일은 가능한 한 경찰 조사 단계 이전부터 의뢰인과 함께 진술 전략과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재판 전 과정에 걸쳐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동행합니다.
폭행 · 상해 · 협박
다툼 끝에 시작되는 폭행 사건은 합의 여부, 진단서, 영상·녹취 등의 객관적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쌍방 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협박 사건은 발언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영일은 단순한 처벌 여부를 다투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향후 안고 가야 할 전과·합의·민사 책임 문제까지 함께 살핍니다.
사기 · 횡령 · 배임
거래나 직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로, 처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영역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 업무상 권한 범위와 횡령·배임의 경계 등 사실관계의 정밀한 검토가 필수이며,
거래의 흐름·자금의 사용처·계약 당시의 의사 등을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 측 사건과 피의자 측 사건 모두 경험이 쌓여 있어야 균형 잡힌 전략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은 사회적 관심이 크고 처벌의 무게도 무거운 분야입니다.
무엇보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형사 처벌 외의 보안처분이 의뢰인의 삶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므로,
형의 양정뿐 아니라 부가 처분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스토킹 · 가정폭력 · 데이트폭력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은 일반 형법과 다른 절차와 보호 수단을 두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잠정조치·접근금지·신변보호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하게 활용해야 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벌과 보호처분의 경계를 정확히 이해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영일은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경계에 있는 이 분야에서 양쪽 모두의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 모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 등 적용 법률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표현의 내용, 게시 매체, 공연성·전파성, 비방의 목적 유무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게시물의 표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사건이 많아, 전체 전략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
교통범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은 처벌 외에도 면허 취소·정지, 보험·민사 책임, 직장 내 불이익 등 파급이 큰 사건입니다.
음주측정 절차의 적법성, 측정 수치의 신뢰성,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 등 다투어야 할 쟁점이 사안마다 다르며,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고 · 위증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허위진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 전반의 진실 규명과 깊게 맞물려 있습니다.
단순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 의뢰인의 명예 회복과 향후 민사 청구의 근거 마련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