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재산이 한쪽 단독 명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남아 있는 재산이지만, 혼인 파탄 이후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은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2024므13676 판결).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증여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증여일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이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뒤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상 채권자취소와 강제집행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될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남편 명의 재산이니 남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명의자가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증여가 부부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대법원은 최근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약 63년간 혼인생활을 해 온 부부 중 남편이,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단독 명의 재산을 장남에게 반복해서 증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재산은 부부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주지 등이거나 생계수단인 농경지의 거의 전부였지요. 원심은 재산상 갈등이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 혼인은 육체적·정신적 결합이면서 동시에 부양·협조의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쌍방의 협력"에는 재산을 취득하는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협력도 포함됩니다.

✔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증여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렸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함께 지켜 온 재산을 혼자 정리해 버리는 행동이 혼인을 무너뜨리는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분 시점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그래서 이미 자녀 명의로 넘어간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목록에서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2024므13676 판결).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 된 처분이 원심이 인정한 파탄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직전의 증여를 다툴 때에는 언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증여가 공동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명의만 옮겨 두고 실제로는 배우자가 관리하고 지배하는 재산이라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 경우에는 매수 자금의 출처, 임대수익이나 관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같은 실질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이 제도가 따로 마련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다고 보아,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일반 민사상 권리만으로는 이혼 전의 재산 빼돌리기에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2007년 민법 개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신설된 것입니다.

기준은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는지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이 아직 다투어지는 단계라면, 증여를 문제 삼는 길은 위에서 본 가정법원의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이혼 사유로 주장하고, 파탄 이후의 처분이라면 분할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하며, 필요하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취소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지요.

반면 판결이나 조정으로 재산분할금이 확정된 뒤에 상대방이 지급을 피하려고 재산을 자녀 등에게 넘겼다면, 그때의 재산분할금 채권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전채권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반 민사상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강제집행이 문제됩니다. 같은 증여라도 언제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투는 법원과 법리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가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