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민사변호사] 영수증까지 써 준 시공사의 공사대금 2억 9,739만 원 청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사례

쉽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직접 작성해 준 영수증이나 계약서의 영수 문구는 대금 지급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지요.

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두 가지를 함께 살핍니다.

✔ 서류의 작성자와 내용:

시공사가 직접 쓰고 서명한 영수 문구나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후 사정:

남은 대금이 있었다면 당연히 있었을 지급 협의 등의 정황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시공사가 나중에 대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A씨는 시공사와 공동주택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4억 3,428만 원을 지급했고, 시공사는 도급계약서 하단에 계약금·중도금과 잔금을 받았다는 문구를 직접 써 넣고 서명했지요.

2016년 8월에는 계약금·중도금과 잔금을 각각 받았다는 영수증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시공사는 공동주택을 인도했고, A씨는 2017년 7월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이후 공사대금 약 2억 9,739만 원이 아직 남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시공사는 항소했습니다.

주장 1. 시공사 스스로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적었다

도급계약서 하단에 시공사가 직접 쓴 영수 문구와 서명, 2016년 8월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주장 2. 약속어음과 담보 제공의 경위도 대금 완납을 뒷받침한다

시공사는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제3자에게서 5,600만 원을 빌리면서 액면 2억 4,500만 원의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A씨는 그 차용금의 담보로 자신의 토지를 제공했는데, 당시 작성된 담보물건 설정계약서에도 건축대금은 그 무렵 이미 A씨가 부담하였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 이어 공사대금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지요.

법원은 시공사가 5,600만 원을 빌리면서 2억 4,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차용금뿐 아니라 공사 완공까지 담보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사대금을 전제로 지급 방법이나 시기를 협의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을 채권자라면 5,600만 원을 빌리면서 2억 4,500만 원의 어음과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시공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시공사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도, 증인이 공사 초기에만 관여했을 뿐이고 대금 지급 여부는 시공사에게서 들어 알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했지요.

공사가 끝난 뒤의 대금 분쟁은 결국 서류에서 갈립니다. 영수 문구 한 줄, 담보 계약서의 문장 하나가 수억 원의 청구를 막아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건축주에게 공사는 오랜 시간과 큰돈이 들어간 일인 만큼, 준공 뒤에 날아온 소장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계약서의 손글씨 메모 하나, 오래된 영수증 한 장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흩어진 서류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이미 끝난 대금을 두 번 치르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 곁을 지키겠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