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간소송변호사] 약 2년간 이어진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 낸 사례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정해지지요.

그래서 상간 소송에서는 두 가지가 위자료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 기혼 사실의 인식: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A씨는 2001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1명을 두며 오랜 세월 가정을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2020년 4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약 2년 동안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지요.

상대방은 A씨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데이트를 하는 등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A씨는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 온 가정의 시간이 흔들린 만큼, 그 고통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주장 1. 상대방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도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주장 2. 2년에 걸쳐 반복된 부정행위

성관계와 문자메시지, 데이트 등 약 2년에 걸쳐 반복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주장 3. 오랜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오랜 혼인관계와 가정에 미친 영향,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A씨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지요.

상간 소송의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수록 인정되는 위자료도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은 배신감과 함께, 이 일을 어디까지 문제 삼아야 할지 몰라 오래 망설이십니다.

저는 소송이 상처를 덧내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부터 먼저 여쭙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그 시간 동안 감내해 온 고통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증거 하나하나를 빈틈없이 쌓아 올리겠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