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변호사] 이혼 후 전 남편이 낸 4,000만 원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이혼조정의 부제소합의로 각하된 사례

조정에 부제소합의가 들어 있다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그리고 조정 조항에 앞으로 서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가 들어 있다면, 그 합의에 반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그래서 이혼 후 소송을 당했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지요.

✔ 조정조서의 문구:

부제소 조항이 들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 원인의 시점:

문제 된 행위가 혼인기간 중에 일어난 일인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부제소합의는 양쪽 모두를 구속하므로, 내 쪽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는 것도 함께 막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씨는 2013년 혼인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2019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해 이혼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남편의 귀책으로 이혼한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대한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지요.

그런데 이혼 후 전 남편은 A씨가 혼인기간 중 지인에게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와 그 지인을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도 전 남편의 혼인 중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4,000만 원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이혼 분쟁이 다시 법정으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주장 1. 이혼조정의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소송이다

이혼조정 당시 혼인기간 중 일어난 일로는 서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전 남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조정조서를 증거로 제출해 그 조항의 내용을 입증했습니다.

주장 2. 문제 된 발언은 모두 혼인기간 중의 일이다

전 남편이 문제 삼은 발언은 이혼조정이 성립하기 전인 2019년 10월경의 일로, 부제소합의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의 A씨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조정에 이 조항을 넣은 것은 혼인기간 중 일어난 모든 분쟁을 끝내고 앞으로 서로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라고 보았습니다.

전 남편의 청구는 혼인기간 중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로서 이 부제소합의에 반해 제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지요.

같은 이유로 A씨의 반소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한편 함께 피고가 된 지인에 대해서는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위자료를 청구액 4,0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혼조정의 조항 하나가 이혼 이후의 분쟁까지 막아 줄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부제소 조항을 어떻게 넣느냐가 이혼 이후의 평온을 지키는 열쇠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혼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끝나는 것 같지만,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부터 이혼 이후의 삶까지 함께 내다보려 합니다.

조정 조항 한 줄까지 꼼꼼히 다듬어,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분쟁으로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지키는 원칙입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