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 불법촬영 공소사실 중 3회 촬영과 촬영물 소지는 무죄, 현장 적발 1건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사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더라도,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되고,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가 문제 되면 두 가지를 먼저 살펴야 하지요.

✔ 관련성:

발견된 파일이 처음 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 참여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3월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 사건과는 다른 날 촬영된 사진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고, A씨는 3회의 추가 촬영과 촬영물 소지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지요.

당시 A씨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변호인 선임계도 경찰서에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를 탐색·복제·출력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만큼(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 혐의 하나하나와 형량이 무거운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장 1. 내려받은 파일은 처음 혐의와 관련성이 없다

매장에서의 촬영과,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파일을 내려받은 행위는 시간과 장소, 동기와 수단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영장 없이 취득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2.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경찰이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휴대전화를 탐색·복제·출력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 기록으로 밝혔습니다.

주장 3. 현장 사건은 양형 사정을 충실히 소명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가족을 부양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 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로 기소된 3회의 촬영과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내려받은 파일은 현장 사건과 시간·장소·동기·수단이 전혀 달라 관련성이 없으므로 영장 없이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경찰이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탐색 전에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지요.

경찰이 나중에 출력물을 보여 주며 임의제출서를 받은 것도, 이미 확보한 정보를 다시 제출받은 형식에 불과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적발된 1건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촬영 부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드러난 파일이라도 모두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의 범위와 변호인 참여권이라는 절차를 꼼꼼히 따지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형사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과 마주하는 두려움 속에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찾아오십니다.

저는 잘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돕되, 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 더해진 책임까지 지게 두지는 않습니다.

수사 기록의 날짜 하나, 절차 하나까지 확인하는 것이 의뢰인의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