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변호사] 남편의 이혼·위자료 3,000만 원·양육권 청구,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인정되어 전부 기각된 사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대표적이지요.

그래서 법원은 두 가지를 함께 살핍니다.

✔ 갈등의 경위와 쌍방의 책임: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양쪽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혼인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아니면 노력에 따라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툼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씨와 남편은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고, 각자 이전 혼인에서 얻은 자녀가 있었지요.

2018년 12월 새벽, 남편이 직장 동료 여성과 술을 마신 일로 다투던 중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는 리모컨으로 남편의 머리를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남편은 안방 문틈에 발을 넣고 있던 A씨를 향해 문을 세게 밀어 닫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에게 그 장면을 촬영하게 하기도 했지요.

2019년 2월에도 휴대전화 문제로 몸싸움이 벌어져 서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남편에게는 1년간 그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A씨의 상습적인 폭언·폭행과 자녀 차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소송 내내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장 1. 갈등의 책임은 한쪽에만 있지 않다

남편 역시 욕설과 시비로 다툼을 유발했고, A씨에게 골절상을 입혀 함께 처벌받았다는 점을 형사 판결에 드러난 경위를 바탕으로 짚었습니다.

주장 2.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A씨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소송 내내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반면 남편은 부부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장 3. 이혼을 전제로 한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자료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모두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의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A씨가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욕설과 시비로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고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 A씨가 소송 중에도 남편을 사랑하며 갈등 해결을 다짐한 점, 남편이 관계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 노력에 따라 혼인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을 들어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더 살필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경위와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혼인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가정을 지키려는 진심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기록 하나 진술 한 줄까지 함께 다듬겠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