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노동변호사] 입주민 갈등에 시달린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근로계약을 맺은 관리회사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라고 하지요.

아파트 관리소장은 보통 위탁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일하기 때문에,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법리가 핵심이었습니다.

✔ 안전배려의무의 범위: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쪽이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사용자가 미리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A씨는 2017년 7월 위탁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일부 입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7년 11월에는 새벽에 응급실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반대로 A씨를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한 입주민들이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여러 분쟁에 휘말렸지요.

같은 달 입원치료를 받던 무렵에도, 회사는 이 분쟁과 A씨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회사는 A씨에게도 근로계약 종료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분 임금 중 100만 원을 미리 알리지도 않고 덜 지급했습니다.

A씨는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과 휴업급여 등 2,393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주장 1.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배려의무를 함께 진다

A씨가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응급실 후송, 수사기관 조사 등을 겪는 동안 회사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도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함께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2. 일방적인 임금 감액은 위법하다

회사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리지도 않고 2018년 1월분 임금 중 100만 원을 깎은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3.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다

위탁관리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의 휴업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A씨의 안전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것이 A씨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A씨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두 곳이 공동으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갈등 과정에 A씨의 귀책사유도 있었던 점, A씨가 일부 입주민과의 조정으로 손해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지요.

임금 감액에 대해서도 법원은 일방적인 임금 감액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1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자동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 양쪽 모두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퇴직금 차액도 미리 받은 연차수당 정산이 반영된 것이어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소장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관리소장처럼 여러 사람 사이에서 일하는 분들은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지켜 줄 곳이 어디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계약서의 이름만 보지 않고, 실제로 누가 그 일터를 관리하고 누가 일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했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부분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의뢰인이 받아야 할 몫은 끝까지 지켜 드리는 것이 제가 지키는 원칙입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