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그래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사기라고 고소하더라도,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편취의 고의:

사기죄의 고의는 돈을 받거나 거래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이런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가깝습니다.

✔ 불송치 결정: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 가운데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의뢰인 A씨는 2023년 9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서울의 한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고소 내용의 구체적인 경위와 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받으면 '이러다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가 갈리는 만큼,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려면 수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지점들을 짚어야 합니다.

포인트 1. 거래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준다

돈을 받을 당시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 내역,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거래 당시의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포인트 2. 민사 분쟁과 형사 범죄를 구별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처음부터 속이려던 것인지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포인트 3.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한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2023년 12월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적힌 이유는 짧고 분명했습니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기로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받은 분들은 억울함과 두려움을 함께 안고 오십니다.

돈 문제로 얽힌 관계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조차 막막하지요.

거래 당시의 사실을 차분히 정리해, 민사 분쟁이 범죄로 둔갑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제 일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