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손해배상변호사] 불법촬영 민사소송 7,200만 원 청구, 800만 원만 인정되고 부모 책임은 전부 기각된 사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민사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민사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 법원도 당사자의 관계, 불법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과 내용, 이후의 정황, 형사공탁금의 액수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부모에게도 함께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 부모가 감독의무를 위반했을 것

✔ 그 의무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이 두 가지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함

만 18세 고등학생이던 A군은 2024년 8월 학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옷을 갈아입던 같은 학교 학생 B양을 촬영하고,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던 C양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A군은 형사절차에서 피해 학생 두 명에게 각 15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두 명과 각 부모 네 명, 모두 여섯 명이 A군과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군과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각 3,000만 원, 부모들에게 각 3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였지요.

자녀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부모님까지 수천만 원의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장 1. 부모에게는 감독의무 위반이 없다

A군이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정, 그리고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모의 감독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A군에게 평소 비행 등 행실의 문제가 없었고, 부모가 이 일을 예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주장 2. 위자료는 사정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

A군의 책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촬영물의 반포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절차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을 정리해,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A군이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이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형사공탁금의 액수 등을 종합해 피해 학생 각 300만 원, 부모 각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군이 만 18세 고등학생으로서 평소 성범죄와 같은 비행을 저지르는 등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부모가 이 사건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도 민사 배상의 범위는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잘못이 곧바로 부모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는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잘못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지요. 다만 그 책임은 법이 정한 범위만큼이어야 하고, 잘못하지 않은 가족에게까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책임의 경계를 정확히 긋는 것이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