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분할연금,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약 20년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조정 사례 ㅣ 포항조정이혼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누는 대상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고, 그 기간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 제외 규정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어 연금을 나누게 한 종전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5헌바182 결정), 이에 따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18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연금 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황혼이혼에서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을 기계적으로 계산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실질이 언제까지 존재했는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 A씨는 60대 중반으로, 형식상 혼인관계는 이어져 왔지만 오래전부터 부부로서의 실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채 지내 왔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평온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지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비교적 빨리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쟁점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분할연금이 형식상 혼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면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사라졌는데도 그 기간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A씨에게 부당한 결과였습니다.

주장 1. 혼인기간 중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특정

형식상 혼인기간과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진 기간을 구분하여, 약 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부부로서의 실질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 쟁점으로 세웠습니다.

주장 2. 분할연금 문제를 재산분할·위자료와 함께 한 번에 설계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재산분할 방식, A씨가 일정한 위자료를 부담하는 방식과 연금 분할 조건을 하나의 조정안으로 묶었습니다. 그 결과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연금 산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주장 3. 조정조항에 분할연금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분할연금은 이혼 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실제로 지급되므로, 제외 기간과 각 당사자의 분할연금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조정조항에 명확히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형식상의 혼인 기간이 아니라 부부의 실질이 존재했던 기간만 연금 분할에 반영되도록 정리한 사례입니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다툼이 장기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황혼이혼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