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800만 원으로 방어한 사례: 청구액의 약 73% 감액 ㅣ포항상간소송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자료 액수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법원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 부정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기간

✔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 발각 이후와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같은 부정행위라도 이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의뢰인 A씨는 원고 B씨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청구가 전부 인용되면 A씨는 3,000만 원에 더해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정행위의 존부보다 적정한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방향 설정.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위자료 산정 요소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주장 1.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다는 점, 그 정도가 같은 유형의 사건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사실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장 2.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A씨가 부정행위가 드러난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는 점, 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분쟁이나 회피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주장 3. 청구액의 적정성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의 산정 근거를 검토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인정되어 온 위자료 수준을 판례로 정리해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가 보인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하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책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산정 요소를 근거로 청구액의 4분의 3 가까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