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민사변호사]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횡령,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약 2억 5,853만 원 전액 손해배상을 받아 낸 사례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매달 걷는 관리비와 입주 때 맡기는 선수관리비는 전기·수도요금, 승강기 유지보수 같은 공용 비용에 쓰여야 할 공동의 돈입니다.

이 돈을 맡은 위탁관리회사가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로 인출하면, 그 피해는 구분소유자와 입주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누가 청구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은 관리단을 구성하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이 공용 관리비에 관한 손해의 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관리비를 직접 관리하며 임의 출금한 위탁관리회사가 가장 직접적인 상대방입니다. 분양자나 수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집합건물법상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얼마를 청구하는가

임의 출금액에서 계약상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정밀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경기도 OO시의 한 오피스텔·근린상가는 사용승인 직후 시행자와 수탁자가 한 위탁관리회사에 종합관리를 맡겼습니다.

이 회사는 입주민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와 선수관리비를 정상적으로 걷어 갔지만, 정작 납부해야 할 비용은 내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약 1억 4,347만 원, 수도요금 약 3,512만 원 수개월 연체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 등 미지급

관리비 계좌에서 약 7억 5,623만 원을 임의로 출금

새로 구성된 관리단이 의뢰인으로서 위탁관리회사와 시행자, 수탁자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위탁관리회사 측은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소를 제기했다는 절차상 항변으로 맞섰습니다.

주장 1. 손해액의 정밀한 산정

위탁관리회사가 임의로 출금한 금액과 관리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구분해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임의 출금액 약 7억 5,623만 원 − 계약상 수령 가능액 약 3억 6,267만 원 = 횡령 추정액 약 3억 9,356만 원

횡령 추정액 약 3억 9,356만 원 − 신탁회사가 대신 납부한 공과금 약 1억 3,505만 원 = 손해액 약 2억 5,853만 원

이 산정 근거를 관리비 계좌 거래내역과 관리계약서 조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주장 2. 동의 절차 없는 출금과 그로 인한 피해

위탁관리회사가 정해진 동의 절차 없이 관리비를 출금했고, 그 결과 공과금과 용역비가 미납되어 구분소유자와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생겼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주장 3. 절차상 항변에 대한 대응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소를 제기했다는 항변에 대해, 임시관리단집회를 열어 구분소유자 80% 이상의 찬성으로 소 제기를 추인받아 항변을 넘어섰습니다.

법원은 위탁관리회사가 손해액 산정의 기초 사실을 충분히 다투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관리비 횡령 사건에서 실제로 돈을 관리하고 출금한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정밀하게 특정해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복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 이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당사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성공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