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던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전송·보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범죄사실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추가 범죄사실이 발견되면서 유죄 인정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었고, 공무원 신분상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나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강예리 변호사의 조력

강예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의 적법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 중 상당 부분이 최초 압수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탐색된 결과물에 해당하며,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료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증거들에 대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하는 처와 자식이 있는 점, 범행 경위, 직업과 사회적 기반, 재범 방지 가능성, 성실한 사회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양형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증거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 중 일부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죄를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되었으나, 벌금형에 그침으로써 공무원 신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중한 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주요 성과

○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인용

○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일부 증거능력 배제

○ 검찰 공소사실 일부 무죄 인정

○ 벌금 90만 원 선고

○ 공무원 신분 유지 가능 수준의 결과 도출

○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집행유예 위험 최소화

5. 판결문